대체육에 대한 각국의 규제 차이와 한국의 제도적 대응 방향

대체육에 대한 이슈는 우리나라에만 한정지어 언급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를 다루는 각국의 법적 기준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누군가는 대체육 산업을 혁신이라고 부르며 장려하는 반면, 어떤 국가는 여전히 전통 식품 기준을 고수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느 나라에서는 판매가 가능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불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식품 안전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각국이 가진 정치적 배경, 식량 정책, 소비자 보호 철학, 그리고 산업 보호 논리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대체육에 대한 규제 정책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비교하며, 왜 같은 산업이 국가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해본다.

 

개방적인 듯 하지만 복잡한 구조의 미국의 대체육 규제

미국은 대체육 기술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특히 배양육의 경우에는 두 개의 기관이 동시에 관여한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생산 공정의 안전성을, 농무부는 식품으로 유통되는 마지막 단계를 검토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관리를 받게 되면 심사 과정이 복잡해지고, 기업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각 주마다 식물성 고기에 '고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도 시행되고 있다. 전통 축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며, 이는 신산업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외형상 개방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호주의적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다.

 

 소비자 신뢰를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방식의 유럽연합

유럽은 식품 안전과 소비자 알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새로운 식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사전에 '새로운 식품'이라는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배양육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유럽 시장에서 정식으로 판매 승인을 받은 사례가 없다.

유럽 각국은 대체육 제품에 사용하는 단어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소시지,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전통적인 육류 제품의 명칭을 식물성 제품이나 배양육에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존 육가공업계의 이해관계와도 연결되어 있다.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

중국은 대체육을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기술 독립의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국가 계획 안에 포함시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험적인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표기 기준이나 안전성 규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상용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은 매우 뚜렷하다. 이는 중국식 산업 육성 방식의 특징이기도 하다.

한국은 어떤 규제를 준비해야 할까

한국은 현재 대체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제품은 일반 가공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부는 수입 품목으로 간주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국가들처럼, 한국도 지금부터는 대체육의 정의, 생산 기준,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소비자 특성과 산업 발전 속도를 고려한 독립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결론

전 세계적으로 대체육 산업의 확장은 단순한 식품 선택지의 변화가 아니라, 기존 식품 산업 구조 전체에 영향을 주는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대체육을 어떤 철학과 방향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식량 전략과 기술 주도권에 대한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국가는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표기 규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국가는 기술 상용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책이 다양하게 나뉘는 배경에는 각국의 문화적, 산업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순한 추종자가 되기보다는, 독자적인 기준과 전략을 통해 자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산업이 제도에 발목 잡히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제도는 산업보다 앞서가야 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이 같은 원칙을 중심에 두고 대체육 산업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한다면,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각국의 정책 흐름을 참고하되, 한국만의 기준과 속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대체육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