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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정과 연결 서비스는 어떻게 처리될까

 

카카오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는 카카오톡만 탈퇴시키면 연결된 서비스가 모두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카카오 서비스는 카카오계정, 카카오 통합서비스, 개별 서비스, 관계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범위가 나뉜다.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했다는 공통점만으로 모든 서비스가 같은 회사와 같은 약관 아래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의 공개 약관에는 사망한 이용자의 계정을 유족에게 승계하는 별도 기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카카오계정은 본인만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유족이 휴대전화나 인증수단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용해 고인의 계정을 대신 조작하는 방식보다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한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사후 정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카카오’라는 이름이 붙은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주체와 계약 구조에 따라 목록을 나누는 것이다. 카카오톡, 브런치, 다음 서비스처럼 카카오 통합서비스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는 반면, 카카오 T처럼 계열사를 포함한 제삼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이용계약으로 운영될 수 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역시 각각 독립된 회사와 고객센터를 가진 서비스이므로 계정 처리와 금전 정산을 카카오계정 문의 하나로 끝낼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계정과 카카오톡 탈퇴는 같은 말이 아니다

카카오계정은 여러 서비스에서 로그인과 회원정보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통합로그인 수단이다.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은 카카오계정이 필요한 카카오 서비스와 다음 서비스를 통합서비스로 설명하면서, 그 안에 카카오톡·카페·메일 같은 세부 하위 서비스를 두고 있다. 개별 서비스 하나의 이용을 중단하는 것과 카카오계정 자체를 탈퇴하는 것은 영향 범위가 다르다. 카카오 서비스약관은 여러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한 서비스의 데이터만 삭제되며 다른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카카오계정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카카오계정을 탈퇴하면 통합서비스 이용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된다. 약관에 따르면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일정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 정보와 작성한 게시물 등의 데이터가 삭제된다. 다만 다른 이용자가 스크랩하거나 공유한 게시물, 제삼자의 게시물에 남긴 댓글 등은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유족이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야 한다. 카카오톡 사용만 중지하려는 것인지, 카카오가 직접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전체를 정리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결제·이동·금융 서비스까지 포함한 모든 연결 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문의 대상이 달라진다. 카카오톡 탈퇴와 카카오계정 탈퇴를 같은 절차로 부르면 필요한 데이터가 예상보다 넓게 삭제되거나 다른 서비스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을 수 있다.

대화와 사진을 가족이 자동으로 넘겨받는 구조는 아니다

카카오계정은 이용자 본인을 위한 계정이다. 카카오 약관은 계정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행위도 운영정책상 허용하지 않는다. 가족관계를 이유로 고인의 로그인 정보나 카카오톡 대화를 자동으로 제공받는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톡 대화는 계정에 로그인하면 언제든 서버에서 완전한 기록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일반 문서 보관함과 같은 구조로 보면 곤란하다. 어떤 자료가 기기에 남아 있는지, 별도의 백업이 설정됐는지, 각 기능의 보관 범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복구 가능 기간이나 대화 제공 범위를 임의로 예상하지 말아야 한다.

 

고인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화면이 열려 있더라도 유족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읽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 대화에는 고인뿐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사적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연락처나 업무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기보다 법적 권한과 플랫폼의 공식 지원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계정 탈퇴가 타인의 기기에 저장된 메시지와 공유물까지 모두 회수한다는 보장도 없다. 카카오 약관은 제3자가 공유한 게시물이나 다른 게시물에 추가한 댓글이 탈퇴 후에도 남을 수 있다고 밝힌다. 카카오톡 대화의 구체적인 잔존 범위와 같은 세부 문제는 공개 약관의 일반 조항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공개된 게시물로 인해 고인이나 유족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계정 승계와는 다른 문제로 다뤄야 한다. 카카오는 별도의 권리침해신고 안내를 운영한다. 계정 전체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대신 문제 게시물의 정확한 주소, 화면, 게시 시점과 신고 사유를 정리해 해당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카카오 이름이 붙은 연결 서비스는 운영사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은 카카오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와 계열사를 포함한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분한다. 약관의 예시에서는 카카오 T를 카카오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가입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서비스가 아닌 별도 서비스로 설명한다. 카카오계정을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했더라도 실제 계약 상대방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유족은 휴대전화의 앱 목록이나 결제 명세를 참고해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편이 좋다.

  • 카카오계정과 카카오 통합서비스: 카카오톡, 카카오가 직접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 다음 브랜드의 일부 서비스
  • 별도 약관이나 별도 운영 주체가 있는 서비스: 카카오 T 등 관계사 서비스
  • 금전이나 권리가 남을 수 있는 서비스: 카카오페이의 잔액·결제·송금, 카카오뱅크의 예금·대출 등
  • 사업 운영 서비스: 카카오톡 채널, 광고, 판매자센터, 개발자 서비스와 같은 비즈니스 계정

이 목록은 모든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확정적으로 분류한 표가 아니라 문의 경로를 나누기 위한 출발점이다. 실제 처리 전에는 각 서비스의 현재 약관과 고객센터에서 운영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카카오페이 잔액이나 카카오뱅크 예금처럼 재산과 관련된 항목은 일반 카카오계정 탈퇴보다 해당 금융회사의 상속·사망자 업무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계정을 먼저 탈퇴하면 연결 서비스의 로그인이나 본인확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전 관계와 진행 중인 거래를 확인하기 전에 계정부터 없애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영향을 받는 서비스와 처리 방식은 서비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가 즉시 사라진다’ 거나 ‘계정만 남기면 모든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도 안 된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쇼핑·광고 계정을 사업에 사용했다면 개인 대화보다 주문, 고객 문의, 관리자 권한, 광고비와 정산금이 우선적인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 카카오계정의 승계를 시도하기보다 해당 사업 서비스에 다른 관리자가 등록돼 있는지, 사업자 권한을 공식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각각의 관리자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계정 삭제보다 서비스별 미결 사항 확인이 먼저다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정리할 때는 휴대전화 번호 해지와 카카오계정 탈퇴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다. 번호가 본인확인이나 고객센터 접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각 운영사의 안내를 받은 뒤 통신서비스 처리 시점을 정해야 한다.

  1. 고인이 사용한 카카오계정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되 직접 로그인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다.
  2. 카카오톡·다음·브런치 등 카카오 통합서비스와 카카오 T·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 별도 운영 서비스를 구분한다.
  3. 자동결제, 송금, 주문, 예약, 광고비, 정산금처럼 금전 관계가 남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확인한다.
  4. 각 서비스 고객센터에 사망 사실과 신청자의 관계를 증명할 때 필요한 현재 서류와 처리 가능 범위를 문의한다.
  5. 보존해야 할 공개 게시물과 권리침해 신고가 필요한 게시물을 구분한다.
  6. 서비스별 미결 사항과 재산 처리가 끝난 뒤 카카오계정 또는 개별 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한다.

카카오의 공개 정책 페이지에서는 일반적인 탈퇴 효과와 계정 이용 원칙은 확인할 수 있지만, 사망자 계정에 관해 모든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서류 목록과 처리 기간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블로그에서 소개한 사망진단서, 신분증 사본, 처리 기간을 공식 조건인 것처럼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고객센터가 현재 요구하는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톡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라서, 이용자가 사망하면 카카오계정부터 탈퇴시키는 것이 가장 깔끔한 정리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약관과 서비스 구조를 살펴보니 오히려 계정 탈퇴는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카오 안에서도 일부 서비스만 해지하는 경우와 계정 전체를 탈퇴하는 경우의 영향이 다르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처럼 별도의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는 금전 관계가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소에는 하나의 카카오계정으로 여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다 보니 각각을 별개의 계약으로 생각할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 사후 정리에서는 바로 그 편리함 때문에 오히려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아진다. 내가 유족의 입장이라면 계정을 먼저 없애기보다 어떤 서비스에 돈이나 데이터, 진행 중인 거래가 남아 있는지부터 하나씩 확인할 것 같다. 가입할 때는 하나처럼 보였던 서비스들이 정리할 때는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 의외였고, 평소 내가 어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정도는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자료 및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