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웹사이트에 게시된 고인의 개인정보는 국내에서 삭제 요청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삭제 요청을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해외 사이트에 실린 고인의 정보를 한국 기관이 대신 지워 주거나, 유족의 요청만으로 해외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실제 처리는 운영자의 정책, 요청자의 권한, 적용되는 법률과 공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이 해야 할 일은 외국 법률을 모두 조사한 뒤 연락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원본 운영자에게 보낼 요청을 준비하고, 국내 상담으로 법 적용과 신청 자격의 쟁점을 좁히며, 필요한 경우 검색 노출에 대한 요청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어느 나라 서버인가’보다 ‘누가 어떤 근거로 무엇을 처리할 수 있는가’를 찾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해외 도메인과 서버 위치만으로 처리 경로를 정하지 않는다

영문 페이지이거나 해외 도메인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운영 법인과 적용 법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과 문의 페이지에서 운영 주체와 개인정보 담당 연락처를 찾는다. 국내 문의 창구나 국내대리인이 공개돼 있다면 그 창구가 어떤 요청을 받는지도 살핀다.

국내대리인이 모든 해외 사이트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있다고 해도 유족의 모든 게시물 삭제를 직접 결정하는 기관처럼 취급할 수는 없다. 처음에는 해당 요청을 처리할 담당자와 접수 방법을 안내해 달라고 묻고, 원본 게시자와 운영자 중 누가 수정 권한을 갖는지 정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공개한 해외사업자 적용 안내는 한국 정보주체 대상 서비스 제공, 한국 정보주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 국내 사업장 등 법 적용을 검토할 유형을 설명한다. 따라서 ‘해외 회사이므로 한국 법과 무관하다’는 답변만으로 검토를 끝낼 필요는 없다. 반대로 국내에서 접속된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사이트에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이 안내는 해외사업자의 법 적용을 검토하는 출발점이다. 고인 정보에 대한 유족의 권한까지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규정은 아니므로, 운영자 소재지 문제와 신청인의 지위 문제를 나눠야 한다. 국내 상담에 자료를 전달할 때도 이 두 쟁점을 따로 적으면 질문이 구체적이 된다.

고인 정보라는 이유와 현재 가족의 피해를 함께 검토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한다. 고인의 기록에 생존한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전제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유족은 관계와 사망 사실을 밝히되, 고인을 본인으로 표시하거나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위임 권한을 적지 않는다.

EU 사이트라고 해서 GDPR의 삭제권을 자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GDPR 전문 제27항은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원국이 별도 규칙을 둘 수 있다고 설명한다. ‘GDPR에 따라 즉시 삭제하라’는 문구를 복사하기보다 해당 국가의 별도 법과 운영자의 사망자 정책을 검토할 사안인지 먼저 묻는 편이 정확하다.

대신 공개된 항목을 고인 단독 정보와 생존 가족에게 연결되는 정보로 나눈다. 고인의 옛 주소가 현재 유족의 거주지이거나 가족의 현행 전화번호가 함께 올라 있다면, 그 가족 자신의 정보와 피해도 설명할 수 있다. 사망 사실만 길게 적는 것보다 실제로 공개가 계속될 때 생기는 문제를 항목별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저작권이나 다른 권리침해 사유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이 사진에 등장한다는 사실과 그 사진의 저작권을 유족이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르다. 원문 삭제, 개인정보 관련 요청과 저작권 신고 중 실제 근거가 있는 경로를 선택해야 하며, 해외라는 이유로 신고 사유를 더 강하게 꾸밀 필요는 없다.

첫 요청은 긴 법률 문서보다 작은 자료 묶음으로 준비한다

나는 첫 연락에서 번역·공증된 서류 전체를 보내는 방식보다 대상과 요청 취지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권한다. 담당자가 요구하는 자격과 증빙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서류가 과도하거나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접수 경로와 자료 요건을 받은 뒤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가족 정보의 전송을 줄일 수 있다.

준비할 항목	적을 내용
대상 위치	정확한 페이지 URL, 이미지·첨부파일 위치, 게시물 번호
문제 항목	예전 주소, 연락처, 가족 관계 등 실제 공개된 부분
요청자 지위	고인과의 관계, 적법한 대표 권한이 있다면 그 범위
원하는 조치	특정 항목 가림, 파일 공개 중단, 페이지 삭제 중 필요한 결과
확인할 절차	사망자 관련 요청 경로, 증빙 종류, 안전한 제출 방법

요청 범위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정한다. 고인의 활동 기록은 남겨도 상세 주소만 가리면 되는 상황과, 게시물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다르다. 원본 전체 삭제가 어렵더라도 필요한 항목의 비공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함께 적는 편이 좋다.

화면 증빙에는 공개 내용의 위치와 맥락이 드러나도록 하되, 상담용 사본에서 관계없는 가족 정보는 줄인다. 원본 증빙과 제출용 사본을 나눠 보관하면 나중에 어떤 자료를 보냈는지 설명하기 쉽다. 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공식 안내에서 필요성과 접수 경로를 확인한 뒤 제출한다.

이메일을 찾았다면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주소와 같은지 대조한다. 검색 광고나 삭제 대행 연락처를 운영자의 공식 창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다. 삭제 신청을 위해 새 계정 가입이나 신분증 전송을 요구한다면 운영 주체와 수집 목적을 검토할 때까지 자료 제출을 보류할 수 있다.

영문 문의는 자격을 과장하지 않고 원하는 조치를 명시한다

다음은 해외 운영자에게 처음 보낼 수 있는 문의 예시이다. 특정 국가의 법정 신청서나 모든 플랫폼이 받아들이는 양식은 아니며, 사실관계와 실제 관계에 맞게 내용을 바꿔야 한다. 대괄호 안에는 민감한 정보를 과도하게 넣지 말고 대상 식별에 필요한 내용만 작성한다.

Subject: Request regarding information about a deceased family member

I am the [relationship] of [name], who has passed away. The page at [URL] displays [specific information]. I request [removal or redaction of the specified content]. Please advise on your procedure for requests concerning deceased individuals, the documentation required, and a secure submission method. I am not requesting access to the deceased person's account. My contact details are for correspondence only and must not be published.

문장의 취지는 고인과의 관계, 대상 페이지와 항목, 원하는 조치, 필요한 절차와 안전한 제출 방법을 알리는 것이다. 계정에 접근하려는 요청이 아님을 명시하면 계정 자료 제공 절차와 공개 게시물 처리 절차가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회신용 연락처가 대체 공개 연락처로 쓰이지 않도록 목적도 적어 둔다.

자동 번역을 썼다면 친족 관계와 권한, 삭제 범위를 다시 읽는다. 단순한 가족관계가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나 법정대리인으로 바뀌어 번역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다. 모르는 외국 법률 조항을 덧붙이기보다 사실 설명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편이 후속 심사에 도움이 된다.

국내 상담과 검색 요청은 원본 요청과 병행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절차가 막히면 KISA 국번 없이 118 개인정보 상담을 통해 적용 가능한 신고·상담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도 이 상담 경로를 안내한다. 해외 운영자의 이름, 대상 URL과 공개 항목, 고인·생존 가족의 관련성, 이미 받은 답변을 함께 설명하면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다.

상담에서는 한국 법 적용 가능성, 유족의 신청 지위, 생존 가족이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 묻는다. 상담 접수가 해외 서버의 파일 삭제나 강제집행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기관과 절차가 적합한지 안내받고 필요한 범위의 증빙을 보완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

검색 노출이 문제라면 해당 검색서비스의 정책 요청도 별도로 검토한다. Google은 개인 콘텐츠 정책이 전 세계에 적용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요청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이 일반 안내만으로 고인의 모든 정보에 관한 유족 신청이 승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 관계와 적용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검색 요청의 결과는 원본 파일 삭제와 다르다. 해외 운영자의 회신이 늦는 동안 검색 노출 감소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검색에서 안 보인다는 결과를 전 세계 삭제로 표현하지 않는다. 서비스별 정책 요건과 처리 범위는 각각의 공식 안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을 받으면 ‘처리됐다’는 말의 범위를 읽는다

가족이 관리할 진행표에는 접수 확인, 추가 자료 요구, 실제 조치 결과를 따로 적는다. 자동 회신을 받은 단계에서 삭제 완료로 표시하면 후속 작업이 빠질 수 있다. 담당자와 접수 번호, 제출한 자료와 실제 변화가 연결돼야 한다.

• 자료를 요구하면: 요청 자격 확인 목적, 서류의 필수 항목, 가림 허용 범위와 안전한 전송 방법을 먼저 묻는다.
• 일부만 처리되면: 남은 주소·이미지·첨부파일을 특정하고 최초 요청 범위와 대조한다.
• 답변이 없으면: 공식 경로로 접수됐는지 점검하고 기존 접수 번호로 후속 문의를 남긴다.
• 삭제됐다고 하면: 해당 URL의 공개 상태와 검색 반영을 각각 살핀다.

모든 해외 사이트에 공통인 유족 제출서류와 처리 기한은 이 글에서 제시할 수 없다. 번역문, 공증과 추가 법적 서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국가와 해당 절차의 요구인지부터 검토하고, 권리 다툼이 크면 현지 법을 다루는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한다. 서류를 많이 보내는 것보다 요청 근거와 제출 범위가 맞는지가 우선이다.

결국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다. 원본 운영자에게 실제 관계로 요청하고, 국내 상담으로 쟁점을 정리하며, 검색서비스에서 줄일 수 있는 노출을 따로 다룰 수 있다. 해외라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도 없지만,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사본이 사라진다고 기대할 필요도 없다. 각 경로에서 얻은 결과와 남은 문제를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인 다음 행동을 만들어 준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공개
• EUR-Lex - GDPR 전문 제27항: 사망자 정보와 회원국의 별도 규칙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안내
• Google 검색 고객센터 - 개인 콘텐츠 삭제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