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사진이 제3자 웹사이트에 무단 게시되었을 때 삭제 요청 절차

고인의 가족사진이 모르는 사이트의 광고에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 가족은 사진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싶지만 촬영자는 친척이고, 원본 파일은 고인의 컴퓨터에 있었다. 이 경우 사진에 나온 사람, 촬영한 사람과 파일 보관자가 서로 다르므로 누구의 어떤 권리로 요청할지 먼저 정리해야 한다.

사진 삭제 요청은 증거를 모은 뒤 무조건 저작권 신고를 누르는 과정이 아니다. 게시 경위를 알아보는 문의, 적법한 권리자의 저작권 중단 요청, 사생활과 명예에 관한 플랫폼 신고가 서로 다른 경로이다. 실제 관계에 맞는 절차를 고르면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잘못된 권리 주장도 줄일 수 있다.

첫날에는 게시 맥락과 원본 단서를 함께 보존한다

사진이 보이는 페이지 주소와 실제 이미지 주소, 게시자와 제목, 확인 시각을 기록한다. 광고 문구와 기사 설명 등 사진 주변의 맥락도 필요하다. 같은 사진이라도 추모 기사와 상품 광고, 다른 사건의 인물 사진으로 사용된 경우는 검토할 사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족이 보관한 사진은 원본 파일과 사진관 봉투, 촬영 메모와 계약 자료를 찾아 연결한다. 원본의 촬영 정보는 단서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권리 귀속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편집·전송된 파일의 정보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다른 자료와 함께 본다.

증빙용 캡처와 외부 공유용 사본은 나누는 편이 좋다. 확인할 수 있는 원본 화면은 비공개로 보관하고 가족이나 상담자에게는 필요한 부분만 전달한다. 삭제 요청을 알리겠다는 이유로 문제의 사진을 다른 공개 게시물에 다시 올리면 노출이 늘어날 수 있다.

사진의 권리관계에 따라 신청 방향을 정한다

현재 아는 사실	먼저 할 일
생존 가족이 촬영했다	촬영자의 권리와 이용 허락 이력을 검토하고 권리자 신청을 준비한다
고인이 직접 촬영했다	기존 계약과 현재 권리 행사 주체를 검토한다
사진관·전문 사진가가 촬영했다	촬영 계약과 이용 범위, 권리 이전 여부를 찾는다
촬영자를 모른다	권리자를 자처하기보다 게시 경위와 이용 근거를 먼저 묻는다
사생활·명예 침해 맥락이 있다	저작권과 별도로 플랫폼의 유족 권리침해 신고 조건을 살핀다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음을 규정한다. 고인의 모습이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고인이 촬영자였거나 유족이 사진의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파일을 보관했다는 사실과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라도 현재 권리를 행사할 사람을 특정하려면 상속관계와 계약을 검토할 수 있다. 공동 권리자나 이전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는 한 가족의 동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다툼이 있으면 원본과 계약 자료를 모아 개별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낫다.

이용 허락과 게시 경위를 묻는 단계도 유용하다

가족이 허락한 적 없다는 사실과 아무런 이용 허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다. 고인이 생전에 공개했거나 사진가가 특정 이용을 허락했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게시자가 주장하는 출처와 이용 근거를 받아 두면 실제 쟁점이 좁혀진다.

귀 사이트의 해당 페이지에 사망한 가족의 사진이 게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의 취득 경로와 이용 허락 근거, 현재 이용 목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은 해당 공개로 인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중 사진의 공개 중단 또는 삭제 가능 여부도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는 권리 확인 전의 문의 예시이다. 실제로 저작권을 행사할 지위가 확인됐다면 권리 관계와 대상 사진을 소명해 공식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촬영자와 권리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서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출처를 적었다는 설명만으로 적법한 사용인지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이용 허락과 법률상 허용되는 이용 여부, 사용 범위가 실제 쟁점이 된다. 상대방이 근거를 제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게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진 이용을 같은 침해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유족의 사생활·명예 문제는 별도 경로로 설명한다

사진의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공개 맥락에서 사생활과 명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인의 사진이 사실과 다른 사건에 연결됐는지, 살아 있는 가족이 함께 등장하는지, 거주지와 건강 정보가 드러나는지 적는다. 저작권자 여부와 이 문제를 한 사유로 뭉뚱그릴 필요는 없다.

네이버는 사망자 관련 게시물에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내용이 있을 경우 유족의 신고 접수 경로를 안내한다. 신청 가능한 가족 범위와 관계·사망 사실 자료 등 해당 정책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유족의 모든 사진 삭제 요청이 자동 승인되는 절차는 아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유족 절차가 없을 수 있다. 이때는 현재 신청인의 관계와 실제 문제를 설명하고 접수 가능한 경로를 안내받는다. 고인에 관한 모든 인격적 권리를 유족이 포괄적으로 상속했다고 적기보다 어떤 공개가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편이 정확하다.

저작권 중단 요청에는 대상과 권리 소명이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103조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소명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절차를 둔다. 신청서에서는 권리자와 대리인의 관계, 대상 사진과 게시 위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관계 자료만으로 촬영 저작권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중단 후에는 게시자가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하는 절차도 있다. 정당한 권리 없는 중단·재개 요구로 인한 손해 책임 규정도 있으므로 삭제 성공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일시 중단을 영구 삭제나 최종 법적 판정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권리 주장에 필요한 자료와 개인정보는 목적에 맞춰 제출한다. 계약서 전체에 관련 없는 금액과 제삼자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어떤 범위의 자료와 가림 처리가 가능한지 공식 안내를 받는다. 증빙을 줄이려다 핵심 권리관계까지 보이지 않게 만들지 않도록 한다.

대행업체를 쓰더라도 신고 사유와 제출 내용을 직접 검토하는 편이 좋다. 업체가 촬영자를 임의로 정하거나 실제보다 넓은 위임을 적는지 살핀다. 성공률보다 권리 확인과 자료 보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삭제 이후에는 페이지와 이미지 파일을 각각 점검한다

Google은 검색에서 발견한 사진의 원본을 제거하려면 해당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검색에서 사라져도 원본이 남을 수 있으며 원문 조치 후에도 이전 썸네일이 보일 수 있다. 원본 공개 종료와 검색 갱신을 작업표에서 나눠 관리한다.

운영자가 처리했다면 사진이 있던 페이지와 이미지 파일 주소를 각각 살핀다. 게시물에서 사진만 빼고 파일 주소를 유지했는지, 같은 사진이 다른 페이지에 남았는지도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한다. 직접 접근이 남아 있다면 해당 위치의 공개 종료를 추가 요청한다.

서로 다른 사이트의 사본은 새로운 대상으로 적는다. 한 사이트의 삭제로 이미 저장된 개인 사본과 모든 재게시물까지 없어졌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새 주소를 모으되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제 노출과 피해가 큰 곳부터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근거, 제출 자료, 접수 번호와 답변, 실제 조치 결과를 보관한다. 사진 보호는 가족의 마음만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절차만 기계적으로 밟아서도 충분하지 않다. 촬영자와 피사체, 현재 권리자와 공개 맥락을 연결해 설명할 때 필요한 보호를 더 정확하게 요청할 수 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03조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 유족의 권리침해 신고 접수

Google 검색 고객센터 -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