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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

디지털 상속인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디지털 자산이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은 오늘날, 사망 후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온라인 계좌, SNS,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자산은 유형 자산 못지않게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상속인’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상속인이란 사망자의 온라인 정보를 대신 정리하거나 계승하는 사람으로, 일부는 유언장에 지정되거나 플랫폼 설정을 통해 사전에 등록된다. 하지만 아직 법적 정의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 상속인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 상속인의 등장 배경과 역할,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법적·윤리적 한계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변화하는 상속 개념..

디지털장의사 0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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