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대화도 유산이 될 수 있을까?

디지털 시대에 메신저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개인의 삶과 감정, 관계를 기록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었다. 사망 이후 남겨진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각종 메신저 대화 내용들은 과연 유산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 본 글에서는 메신저 대화의 법적 성격, 상속 가능성, 실무 처리 방식과 윤리적 쟁점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디지털 자산의 범위와 의미를 다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순한 대화가 아닌, 삶의 기록으로 남은 말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메신저를 통해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소통한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나누는 대화는 이제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개인의 감정과 생각, 일상의 기록을 담는 창구가 되었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 가족 간의 정서적 교감, 혹은 연인 간의 기억들은 문자 그대로 '말의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그렇다면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생전에 남긴 메신저 대화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삭제되어야 할 사적인 정보인가, 아니면 유족에게 전달되어야 할 의미 있는 유산인가? 이 문제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새로운 상속의 지점을 열고 있다.

 

고인의 사진이나 문서는 유산으로서의 인식이 비교적 자연스럽지만, 메신저 대화는 사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더욱 민감한 영역으로 다뤄진다. 일방적으로 열람되는 경우, 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조건 폐기된다면 유족에게 중요한 정서적 기록을 잃는 셈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유족이 고인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열람하려 했지만, 잠금 해제 실패와 계정 접근 제한으로 인해 정리하지 못한 말들이 영영 사라진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디지털 대화는 과거와 달리 삭제되지 않고 기록으로 남는 시대가 되었고, 그 기록은 고인이 남긴 또 하나의 자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메신저 대화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닌, 정리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유산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메신저 대화의 법적 지위와 상속 가능성

현행법상 ‘유산’은 고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보유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통적으로는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물리적 자산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저작권, 특허권, 디지털 자산 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자산 역시 상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메신저 대화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상속 자산 항목은 아니다.

 

우선, 메신저 대화가 법적으로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고인이 그 메시지에 대한 소유권 혹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해당 데이터가 유족에게 실질적인 가치 또는 권리를 수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메신저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으나, 플랫폼 자체의 데이터 저장 및 보관 정책은 개별 회사에 귀속되어 있어, 사망 이후 계정 접근이 곧바로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카카오의 경우 사망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유족이 요청하더라도, 플랫폼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다. 사망자의 계정 자체를 삭제하거나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장된 메시지의 복구나 전달은 플랫폼 정책상 허용되지 않는다. 구글 역시 지메일과 같은 메신저·이메일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으며, 사망자의 명시적인 사전 설정 없이 유족의 단순한 요청만으로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고인의 스마트폰이나 PC에 직접 저장된 대화 기록(백업 파일 포함)에 한해 유족이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원 명령 없이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

 

반대로 고인이 생전에 메신저 대화를 디지털 유언장에 포함하거나, 백업 파일의 열람 권한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상속 자산으로 취급될 여지가 생긴다. 한편, 메신저 대화가 유산이 아니라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소송에서 고인의 메신저 대화가 유서에 준하는 역할을 하거나, 계약관계·유언의 진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채택된 판례도 있다. 이처럼 법적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메신저 대화의 성격이 재산적 가치보다 정서적, 관계적 의미에 무게를 둘 때 상속법보다 인격권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대화의 끝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메신저 대화가 유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법적 권리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고인의 말과 생각, 감정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남겨진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문화적, 윤리적 고민이 포함된다. 기술적으로는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어도, 그것이 유족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한다. 법적 절차, 플랫폼의 정책, 고인의 생전 설정 여부, 그리고 유족 간의 동의와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한 가족 집단 내에서도 유족 중 일부는 고인의 대화를 열람하고 싶어하지만, 또 다른 가족은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자며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메신저 대화도 디지털 유산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전 계획과 의사 표시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카카오, 구글, 애플 등 주요 플랫폼이 제공하는 생전 계정 설정 기능을 활용해, 사망 이후 대화 내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메신저 데이터에 대한 상속 기준이나 열람 조건을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유족 역시 고인의 대화를 읽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말을 정말 알고 싶어서 열람하는가?”, “고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나의 호기심은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메신저 대화를 단순한 정보가 아닌, 인간 관계의 마지막 흔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메신저는 삶의 소리 없는 기록이고, 죽음 이후에는 말보다 깊은 울림으로 남는다. 지금 이 순간 나누는 대화들이 훗날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상속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결국 대화의 끝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는, 결국 생전의 태도와 준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