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이메일을 열어보는 건 합법일까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 사망자의 이메일 계정을 유족이 열람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일까?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메일은 민감한 정보로 간주되어 엄격한 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유족이 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중요한 금융 정보나 계약서를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사망자 이메일 열람의 법적 지위, 플랫폼의 정책, 판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유족의 권리와 고인의 사생활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한다.

남겨진 이메일, 사생활인가 유산인가

사망 이후에도 남겨지는 디지털 흔적 중 가장 민감하고도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이메일이다. 과거에는 편지 한 장이 수개월을 기다린 끝에 도착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메일이 금융, 의료, 계약, 개인 대화 등 다양한 목적의 통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이메일 계정에는 살아 있는 동안의 거의 모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는다. 이때 유족이 이메일을 열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감정 때문만이 아니다. 종종 사망자의 금융 정보, 계좌 관리 내역, 각종 보험 계약서, 심지어 미처 처리하지 못한 법률문서가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족 입장에서 이메일 열람은 단순한 정보 접근을 넘어서, 실제적인 상속 재산 확인을 위한 필수 행위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메일 열람이 법적으로 ‘합법’인지 여부다. 이메일에는 사적인 메시지뿐 아니라 제3자의 정보가 함께 포함된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이메일 통신 자체가 헌법상 통신비밀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 열람은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실제로 이메일에 접근하려는 유족과 이를 제한하는 플랫폼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유족 내부에서 고인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사망자의 이메일 계정 열람과 삭제에 대해 현행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실제 판례와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윤리적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전문가 시선으로 풀어본다.

법적 해석과 현실의 괴리: 이메일 접근의 난점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사망자의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은 두 가지 법령이 간접적으로 이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유족을 통한 대리 열람은 엄격히 제한된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은 사망자의 이메일 내용이 타인의 통신에 해당할 경우, 해당 내용을 열람하거나 저장, 복제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은 이메일 접근에 대한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많은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는 유족의 접근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구글(Gmail), 마이크로소프트(Outlook),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플랫폼은 사망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는 계정 자체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대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다.

 

플랫폼 정책 역시 일관되지 않다. 구글은 'Inactive Account Manager(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계정을 누가, 어떤 조건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 명령이 없는 한 유족에게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 애플은 ‘디지털 유산 연락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고인의 계정 접근 권한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 국내 플랫폼 대부분은 별도의 디지털 상속 기능 없이, 유족의 요청에 따라 계정을 삭제하거나 이용 중지하는 정도에 그친다. 실무에서는 고인의 스마트폰이나 PC에 저장된 이메일 백업 파일(MBOX, PST 등)에 유족이 접근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다. 이는 비밀번호와 인증 절차를 우회하거나,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기술적인 접근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 문제뿐 아니라 윤리적 논쟁도 함께 발생한다.

 

특히 한쪽은 금융 정보 확인을 원하고, 다른 쪽은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유족 간 의견이 나뉘는 경우 공론화되지 않은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이메일 열람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례보다는 제한된 경우가 훨씬 많다. 어떤 경우에는 이메일 내용 자체가 소송 증거로 요청되었으나, 법원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한 예도 있다. 이는 법원이 이메일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고인의 내면과 타인의 통신까지 포함된 복합적 자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메일 계정도 유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망자의 이메일을 유족이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적으로 이메일은 고인의 재산, 계약, 정보 관리의 핵심 통로이기도 하므로, 이를 전혀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유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법과 윤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들을 정리해보자.

첫째, 법률적으로는 이메일과 같은 디지털 계정을 ‘상속 자산’으로 명시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 유족이 열람하거나 계정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유산 관련 조항을 민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하거나, 별도의 디지털 상속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플랫폼은 사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이메일 계정 처리 방식을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단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후 계정 위임자 설정, 특정 콘텐츠 자동 삭제 기능, 중요 연락처 자동 전달 등의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가 스스로 이메일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개인은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 사망 후 어떻게 처리되기를 원하는지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유언장에 계정 정보와 열람 권한을 명시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비상시 계정 접근을 위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특히 2단계 인증이 일반화된 지금,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려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유족은 고인의 이메일을 열람하고자 할 때, 단지 정보의 가치를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고인의 삶 전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의미를 고민해야 한다. 이메일 속 문장 하나하나는 고인의 내면의 표현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기억의 조각이기도 하다.

디지털 시대의 상속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존엄, 기억을 어떻게 간직하고 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메일도 유산으로서 존중하고, 그에 걸맞은 법적·윤리적 환경을 만들어가야 사망자의 사망 후 남은 이들이 이를 정리하는데도 불란을 줄이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